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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지혜/육아 아동 정책 및 연구

[평가인증제도 개편] 2017년 1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공통의 평가체계 적용, 평가 등급제, 지표 수정 등

 

 

 평가인증 제도가 17년 11월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어린이집 부터 개편된다.

 발표가 7월 3일자 보도자료,

 보육진흥원에 가보니 전국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서울 지역은 벌써 마감인 것 같고..

 '17.11월~ '18.1월 현장 평가 기수 대상으로 교육 실시함.

 

 

-> 한국보육진흥원 '공지사항 내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전문 ] 어린이집 평가 정보,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방안심의 -

-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평가체계 적용, 전반적 질 관리 수준 향상 -

 

□  보건복지부는 6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심의하였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시설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2006년부터 운영 중으로,

- 최근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은 어린이집유치원 평가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주요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제 도입) 어린이집 간 고득점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등급(4등급) 공개방식으로 변경한다.

-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평가영역 중 개선필요 지표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해 전반적인 질 관리 장치를 마련하였다.

- 또한,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차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현행

개선안(‘17.11~)

점수 차감(10~15)
- 행정처분(시정명령,운영정지 등)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어린이집
-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 6개월 이상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취소
- 아동학대 등

 

(평가이력 공개) 학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인증 이력사항(미신청, 취소 등)도 모두 공개한다.

(평가지표 정비) 2가지 방식(2차 지표, 3차 시범지표)으로 나뉜 평가 지표를 통합지표로 단일화하며 지표 내용도 정비한다.

- 우선, 보육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높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교직원 영역 항목 비중*을 강화한다.

*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비중(35.7% 40.3%), 교직원 영역(4.3% 18.1%)

- 또한, 학부모 안심보육을 위해 안전건강영역을 통합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다.

- 이와 함께,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지표수 조정*과 함께 현장 관찰과 면담**을 통한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평가영역 2(64) 및 평가단위 44%(2차 지표 218통합지표 123) 감축

** 관찰면담 비중 확대(51.4%, 11259.3%, 73), 정보연계로 준비서류 최소화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3) 만료로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 사각지대 해소(20%)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국회계류 중)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육교사들이 아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평가부담은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937&pageIndex=1 

 

 

 

 자료실에는 아직 2, 3차 통합지표는 없고 따로 올라와있는 상태.

 문의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한데,  갑작스러운 평가인증제도 개편과 당장 4개월 후에 인증 받아야 할 어린이집이라면 엄청 당황스러울 듯 ..

 아무리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준다고는 하지만,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해도 시험은 부담이니까 ..

 어린이집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