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은 도대체 뭘까,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보육과 무슨 관계고, 왜 보육집단 사람들은 반대할까?

궁금한 마음에 포럼에 참가했다.

장기요양 파트와 보육교사의 부분에서 우선 도입할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된 안은 없지만 방향성은 있는 단계.

작년에 중앙대 김연명교수님의 산학팀이 타당성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궁금했지만 아직 찾아보진 못했다.

포럼을 다녀와서 느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이 단순히 공공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만은 아닌 것이 분명했다.

민간 의존율이 높은 복지, 돌봄 영역을 국가가 개입해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더 큰 것.
국가 개입으로 직접 관리에 들어가면 우선 고용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부차적 이익이 있는 것인데, 워낙 일자리 공약으로 나와서 더 오해가 큰 것 같다.

내 관심분야 보육만 우선 크게 정리하고, 생각한 것을 적어보려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맞물려서 40% 의 이용 아동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인데,
실제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꾸준히 확충해 750개를 늘렸다.
새로 750개를 지은 건 아니고, 새로 짓는 아파트 관리동을 매입하거나 민간 어린이집 매입 등 방식.. 그리고 후반에는 전환시설이라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것을 임대해 리모델링하고, 국공립 타이틀을 달아주고 그 체계안에 들어오게 한 것.

문제가 드러날 시기는 아니지만 보육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국공립을 확충했는데 여전히 위탁체나 개인 운영에 의존하는 것이 많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게 큰 과제인 것 같다.

그런 화두, 국공립 확충과 질적 관리의 면에서 정부가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일까?

그 답을 위탁체가 아닌 국가 직영 어린이집 운영으로 돌린 것이다.


짧지만 푸르니에서 3년 경험하며 이 높은 질의 서비스는 왜 직장 어린이집 아이들만 누려야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전문적인 위탁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국공립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그 위탁체는 사회서비스공단이되는거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하고, 교사 복지도 좋아서 왠만한 4년제 졸업생은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한다.
교사 관리, 교육도 철저해서 성장하기 위해선 직장어린이집에서 인턴을 하고 실습을 하고 또 교사 경험을 해보라고 이야기한다.

푸르니라는 위탁체가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고, 듬직하다.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터지면 재단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하고, 대처를 해준다.
교사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진정한 아동 중심의 보육이 무엇인지 계속 자극을 주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교사 채용시 필기, 면접, 인성검사 등 철저하게 개입하고 이후 신입교사교육까지 알차게 시켜준다.
전적인 회계도 맡아주어 어린이집에서는 재정을 쓸 때 10원 한 장도 투명하지 않게 쓸 수가 없다.
등등 ... 위탁체에서 하는 역할을 쓰자면 끝도 없을거다.

지금은 푸르니에서 위탁하는 어린이집의 개수가 많아져 예전보다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위탁체의 역할로 직장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은 높게 유지되고 있고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비유하자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푸르니, 한솔, 모아맘과 같은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거다.
재단이 민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가 재원으로 공공성을 위해서!
아마 이 공단이 관리하며 시작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신규 매입되는 어린이집에 한해 될 수도 있다.
이미 위탁체가 있거나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위탁체를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

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지, 위탁체를 주지 않지 않느냐 ..
만약 유치원 위탁체가 민간이라면 그건 민간이지 국공립 유치원으로 말할 수 없을거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민간, 법인, 개인이 위탁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국공립 체계 안에서 많은 관리감독을 받더라도 이미 운영주체가 나라가 아니기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

처음 시작은 작은 개소수로 시작하더라도, 이 부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공공성 담보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난다면 그 첫 단추는 의미가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보육계에서 반대하는 것을 보고 많은 고민을 또 했다.
보육교사로 지내봤고, 석사 시작했던 2010년 대학원 수업에서 핫 이슈였던 유보통합..
여러가지로 통합이 되어야함은 맞지만 할 수 없는 수 많은 이유와 걸림돌들도 있다.
특히나 교사 양성 체계가 그렇게 다른데 억지로 통합을 하는 건 큰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유치원교사의 질과 보육교사의 질을 비교할순 없겠지만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과 1년, 학점은행제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자격은 확실히 다르다.
적절한 후속 교육 및 과정도 있어야 할거고, 추후 양성은 유치원교사 급의 전문적인 체계도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유보통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교사를 뽑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건 조금 앞서나가고 초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을 바라보니 시각이 좁아질 수 밖에..
본질적인 것은 보육의 공공성이고, 더 나아가서 보육교사의 일자리 안정도 필요한 것.




아이를 임신하고, 보육교사를 그만두고나서
막상 내 아이가 태어나서 어디 어린이집을 보내야할까 고민을 하는데...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난 이미 경력단절 여성이고 신랑은 그런 좋은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나마 차선책 국공립은 안전한가?
국가 관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질적 수준에서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거기도 하늘의 별따기, 민간에 내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이미 좋은 보육의 질이 무엇인지, 관리 받고 체계 안에서 안정적인게 무엇인지 맛 본 나로서 ... 우리 아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게 속이 상하는 것 ...

보육교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그렇다.
물론 내 선택으로 내가 그만두긴 했지만,
보육교사를 더 오래 길게 일하고 싶을 경우엔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생각한다.
초등학교 교사 친구들과 비교했을때, 2년의 육아휴직을 마음껏 눈치보지 않고 쓰고
12주 이전 임신단축제도 편하게 쓰는 것, 모성보호제도를 마음껏 누리는것 참 부러웠다.

5주차에 임신을 알고도 저녁 8시에 퇴근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오후당직 등 추가 근무 다 빼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아 야근 ㅜㅜ)
배려받아 옆에 선생님은 더 늦게 남는 것을 미안해하며 퇴근할때..
초기에 불안하고 유산 염려가 되어도 청소, 보육하며 몸을 움직이고 써야하는 그런 상황..
대체 인력 보조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2시간 단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1년 육아휴직도 감사하지만 적어도 말은 틀 때까지 안정적인 애착 형성하려면 두돌은 보고 싶은데, 짧은 육아휴직도 아쉽고..
그냥 그만두는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수많은 보육교사들, 특히 열정있고 뛰어난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이면서 행복하게 복지를 누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참 좋겠다.


포럼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처음 초기단계부터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감사하다고..
어떤 전문가가 함께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보육이 좀 더 전문성있고 탄탄해지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호봉이 높아진다고 원장님 눈치보며 걱정할게 아니라, 더 전문성있게 중심을 잡아줄 경력자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해야겠다..


어린이집 교사, 지금은 어린이집 연구..
여러가지 생각이 복잡한 나를 그 곳에 두신 뜻이 있으시겠지..
문재인정부 첫 출발, 5월!
아직 2달되었고, 이제 시작인데...
이번 정부에서 바짝하는 사업 말고.. 보육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획기적인 단추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해본다.

우리 복덩이가 약 2년 뒤에 누릴 복지 혜택도,
그리고 내가 일 할 안정적인 일자리도 ^^





 

 

 사회서비스공단 ,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공단을 통한 국공립사회서비스 시설 직영 체계 구축

 -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등) 공단 직원으로 채용

 - 공단 역할 : 채용, 자격 관리, 일선 시설 배치, 보수교육, 업무평가 관리 등

 * 민간 서비스 제공 시설 지원 및 운영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성 강화

 

 

 + 덧글,

  내가 이해한 바로, 국공립 직영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으니 ..

 '푸르니'위탁체의 역할 처럼 국공립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인지

  단순히 인력 관리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더 지켜보고 적극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야 할 듯 하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처럼 관리할 수 있는 공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듯..

 

+2017.7.31  덧글,

 

 왜 보육교사 집단에서 반대하는지를 찾아보고, 들어보니.. '사회서비스공단'에 같이 묶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 같다.

 물론 공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러가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사의 관리 측면에서 더 공적으로 다뤄지게 되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공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은 맞다.

 사회서비스 공단이 아니라, 보육 관련된 기관을 따로 살리고.. 이건 '보육청' 개념으로 현재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살려도 좋을 문제다..

 보육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일했지만 업무는 보육파트와 육아 파트 둘 다 감당하고 있으니..

 보육지원센터를 별도로 두면서 보육청처럼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보육교사가 '돌봄 노동'은 확실히 아닌 것에 동의한다.

 '돌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육 전문성'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전문성을 강조하고 신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회적 인식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 필요한 것!

 

 사회서비스공단은 진행될 것 같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텐데.. 탁상공론 말고, 진짜 보육에 대해 잘 알고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구성으로 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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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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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7.07.12 20:42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 긴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힘이 되네요 *^^ 크리스챤, 보육교사, 임신까지 공통 분모가 많은데 ..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정책이 잘 펼쳐지길 함께 기도해요 ^^

      2017.07.17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17.07.15 16:13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포럼에 참가해서 듣고 이해한대로 정리한 내용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뚜렷한 계획과 방향이 발표가 안되어서 보육을 서비스로 비하하고 교육을 무시하는 방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육의 전문성은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 보육 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질적으로 다운되지 않길 관심가지며 지켜봐야죠!

      2017.07.17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여름향기

    공감가는 글 잘 읽었어요~더구나 크리스천이시라니 더 감사하네요ㅎ
    전 유치원교사출신 현 보육교사인데 내년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보육공무원 가능할까요?40대초반이예요ㅎ현재 방통유과 3학년인데 또 어떤준비가 필요한지 정보 알 수 있을까요?

    2017.07.22 2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방통대 유교과 나오셔서 교원자격 받으시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선택할수도 있구요! 유보통합이 국정과제에서 빠져서 ㅜ 사회서비스공단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보육교사 처우도 좋아진다니.. 보육공무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좋아질것 같아요^^

      2017.07.22 23:04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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