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수요자 자문단, 시작 (24.3.29)

저고위, 10남매 아빠 등 자문위원 75명으로 확대…"정책 반영할 것"홍예지 기자파이낸셜뉴스입력 2024.03.29 15:06 [사진=저고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수요자 자문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저출산이 최대의 화두인 요즘,  위촉위원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웠다. 

 지금은 세 자녀를 키우며 일하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아동학을 전공하고 15년 이상 이 분야 정책 연구에 관심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왔다. 

 아동학 전공을 선택할 때 제 마음속의 목표는 하나였다. 내가 만나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이 사회에서 좋은 성인으로 자라 좋은 영향력을 펼치는 것.

  여기에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모였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한 명을 키워내도, 좋은 성인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성인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이 되면 좋겠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 한 것은 아이를 세 명 낳아 키우는 것이다. 세 아이를 보면 부자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 아이가 짊어져야 할 앞으로의 부담감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든다. 

 저고위에서 정책 수요자 자문위원, 간담회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수요자의 의견에 경청하고 진짜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체감도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목표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정책 수요자 대표로 이 자리에 섰지만, 5000만 국민의 경제 수준, 삶의 모습등이 다양해 어떤 부분에서 대변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한 명 낳았을 때 어려움, 두 명 낳았을 때 어려움, 세 명 낳았을 때 어려움의 포인트와 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상황과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정책의 목표와 지원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첫 아이 낳을 의도조차 없고, 결혼 생각이 없는 청년들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가장 저출산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낳아 키우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혹은 낳았을 때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옛날에는 근처 친척이나 친정부모님 등에게 맡기고 갔다면 지금은 돌봐줄 공동체가 없는 실정에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된다. 긴급 돌보미가 119처럼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권역별로 육아 반장의 가정에 잠시 맡겨두거나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 

집 코앞에 키움센터가 있지만 이제 막 1학년 자녀가 길을 건너에 있는 키움센터까지 하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돌봄이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늘봄학교에 대해 매우 찬성이다.  그러나 확실히 확인해야 할 것은 밤 8시까지 운영할 때 이용자의 수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딱딱한 책상과 의자, 차가운 시멘트 바닥 교실에 밤 8시까지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한 두명의 수요를 위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재원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도 든다.

 유보통합, 10년 전 정책 이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유치원과 보육에 투입되는 예산과 질적인 부분의 차이를 알아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고 싶지만 셔틀이 없어서 접근 가능한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이미 아이를 낳은 나에게 해당사항은 없지만, 넷째 출산 후 그 정책 이용하려는 부모에게서 평수 제한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6식구가 살기에는 18평은 매우 좁은  것이 현실이고 다자녀를 위한 주택 혜택이 이런 식으로 실제 이용하기에는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현재 출산 가능한 가정의 대다수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니 셋 이상 키우는 다자녀에게는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다. 다자녀 행복 카페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곳에서는 셋째는 명함도 못 내민다. 다섯 여섯 낳으시고 새로운 임신 소식도 들리는 다른 세계인 곳이다. 물론 전체 정책 대상자의 소수자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키우며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확실한 지원으로 하는 것은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적은 재원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 육아휴직 급여도 자녀수 차등을 두고, 연차도 차등을 두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다자녀 부모 채용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없도록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단순한 현금지원, 그리고 보편적 지원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금이 가치관과 물리적 한계, 정서적 어려움 지원적로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 

 앞으로의 소통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에서 정말 실질적 필요한게 무엇인지 깊은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