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과제제안] 현 시대에 맞는 정책 제안 Mission!! -유아교육기관 안전 사고 법적 책임과 관련된 연구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과제제안] 현 시대에 맞는 정책 제안 Mission!!

-유아교육기관 안전사고 법적 책임과 관련된 연구 과제 제안

 

 

 

 

 

 두 번째 미션을 받았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아이폴 홈피에 '연구과제' / '정책 제안'을 하는거에요.

 발대식에서 얼핏 얘기해주셔서, 그 때부터 고민하고 생각했었는데..

 어제밤에 너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연구 과제가 생각난거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52183&ref=A

 

 

 

 사실은 어제 '어린이집 화상 사고' 기사를 보고 속이 상한 마음에 잠을 못잤어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최대한 피하긴 해야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크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최근 지난 5년간 어린이 집에서 영유아 48명이 안전사고 등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난 점을 '김희국 의원이 감사 때 질의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사고로 죽게 된 아이도 참 안타깝고... (관련 기사: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610)

 

 그 곳의 현장이 '어린이집'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감도 심해지구요.

 

 특히 어제 '화상사고'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니 교사가 고의로 학대를 한게 아니라

 씻기려고 하다가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문득 굉장히 퍼펙트하고 훌륭한 교사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싶으면서..

 그게 가정 상황이었더라고 해도 이렇게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악성 댓글을 받아야 할 일일까 싶었어요.

 

 화상 2도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잘 몰라서 검색하는 중에 어머님들 수다 떠시는 카페에 '화상2도' 검색어에 수 많은 사고들이 올라와있더라구요.

 어머님들도 많이 속상해하시고.. 정말 울어도 울어도 그 상처를 보면 후회가 남는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안전사고'가 어린이집 안의 만에 문제는 아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의 현장이 '어린이집'이 되면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교사는 질타를 받게 되구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 영유아기 교육기관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논문이 어떤 흐름으로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Riss4u에서 검색했는데....

 '안전 사고'라고만 검색했을 때 꽤 많은 연구 , 학위 논문이 있었는데..

 의외로 '영유아기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한 연구는 너무 없는거에요!!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의 연구는 많이 있었어요.

 안전 사고 분석, 대책, 개선 방안, 사고 처리 예방, 안전 의식, 민사 책임, 사고 유형, 실태, 보상, 교원 법적 책임 등등이요.

 

 그런데 영유아 교육기관에 관한 연구는 대충 찾아봤을 때

 두 개 정도 의미있게 봤는데 ~

 

이유미(2010). 유치원 안전사고 실태와 처리과정 및 법적 책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권경숙, 박지영(2010).  어린이집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경험 및 영아 안전. 한국유아교육, 보육행정 연구. vol 14(4).

 

 두 연구를 보면서 연구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유아교육기관 안전사고의 실태와 교원의 법적 책임 연구"

 

 - > 사실 연구 대상을 '일반인'과 '교직원' , '학부모'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에 모두 전가하는 분위기이고,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슈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를 해임하거나, 학부모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며 입막음을 하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아는 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건들 중에 경미하거나 미미한 것, 그냥 실수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신고가 들어온다고,

 그로 인해 교사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권경숙, 박지영(2010)의 연구에서도 안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교사와 원장의 입장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부모가 사고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불안감, 사고 상처가 영아에게 영구적으로 남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으로 괴로움을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부모의 속상함에 대한 공감과 모든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안전사고를 해결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구요.

 

 이 연구의 논의에서 보면, 안전사고의 책임을 무조건 교사, 원장에게 전가하여 위축시키기보다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 안전 사고의 책임을 어린이집에 전적으로 전가하는 부분은 결국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으로 인해 교사들을 교육과 안전이라는 딜레마로 끊임없는 갈등을 겪을 뿐 아니라 영아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지하거나 실내 위주의 교육을 계획함으로써 영아들의 자유로운 탐색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함.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경위를 분석하고 책임의 한계를 정해줌으로써 교사들이 안전 사고의 굴레를 벗어나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함.

 -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함.

 -  발생 경위, 부상 상태를 정확하게 안내할 것. 속상하고 화난 부모의 마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아를 살필 때 원만한 해결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돈독해짐.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능력, 사고 수습 기법을 향상시키는 교사 교육이 필요함.  (권경숙, 박지영, 2010)

 

 연구 내용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라고 무턱대고 사회적으로 비난하기보다,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따지고 법적 책임에 대하여 교사도 인식하고 학부모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인 합일점이 없으면, 지금처럼 교사의 실수 한 가지 한 가지에 예민해지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 교사는 불안감만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저도 어린이집 교사 1년 근무를 했지만, 안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많이 불안했었던지라..

 다시 재취업을 고려하면서도 '실수 하지 않는 완벽한 교사'가 될 자신이 없기에, 그 돌멩이가 저에게 날아오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 받고, 유능한 교사이더라도 실수는 피해갈 수 없을텐데..

 안전한 사회적인 장치가 없으면 교사의 이직율도 심해지고, 사회적인 낮은 인식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윤미(2010)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안전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56.1%이지만, 법적 책임에 대한 기본 인식은 53.4%가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안전사고가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하며 매일 매일 불안하게 키우는 부모는 없잖아요.

 교사들도 매일 매일 불안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안전 기반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기관 안전사고의 실태와 교원의 법적 책임 연구"

- >연구 대상을 '일반인'과 '교직원' , '학부모'

 현재 사회적으로 유아교육기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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