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미리 학습 계획을 정해서 가르쳤다면,
앞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해서 배우도록 선생님이 지도해야하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2WtTIUx6Qg

 


[KDI 연구자료]
▶ KDI FOCUS(8page)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 역량'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686
▶ KDI 연구보고서(451page) '교육혁신과 인적역량에 관한 연구: 유치원을 중심으로'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678

[언론보도]
▶ 연합뉴스 (8/20) '교육혁신과 인적역량에 관한 연구: 유치원을 중심으로'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0081500002?input=1195m
▶ KBS (8/20) 'KDI, “교사 수업비평, ‘놀이중심’ 교육 과정에 도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146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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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Ⅰ.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0~2세 보육과정 목표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3)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4)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나. 3-5세 보육과정 목표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3)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4)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3. 구성의 중점

 표준보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한다.

 나.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라. 표준보육과정은 0~다음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1)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2)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마.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영역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영역

3-5세 보육과정

내용범주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내용범주

내용

기본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본다.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신체운동, 건강

신체활동 즐기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본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신체를 탐색한다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능력을 활용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신체활동 즐기기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신체활동 즐기기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기본 운동을 즐긴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진다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인식한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더불어 생활하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다른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모방 행동을 즐긴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미술재료와 도구로 표현해본다.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노래를 즐겨 부른다.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자연탐구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을 경험한다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다

 

4차표준보육과정 내용.hwp
0.04MB

 

 

 -제 4차 표준보육과정 고시문 및 해설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seou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l.jsp?BBSGB=44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지원 > 보육프로그램 > 표준보육과정 > 표준보육과정(상세)

 

seoul.childcare.go.kr

 

 

 

 ------

 

한글 파일은 내용면을 재구성해서 연령별로 편집한 것인데,

원본 PDF는 재배포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링크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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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세상공모전

이런 어린이집이 좋아요 : 보육교직원 편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비영리 단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어린이집 사례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영유아의 권리와 더불어 전체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친화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고자 공모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공모 개요

 

공모전 명 : [이런 어린이집이 좋아요 - 보육교직원 편]

 

공모 대상 : 보육교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보육교사, 원장 등)

- 어린이집 또는 개인 응모 가능

현직이 아니어도 재직 기간 중에 있었던 2년 이내의 사례로 참여 가능

 

공모 내용 : 보육교직원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어린이집 관련

- 근무환경 개선,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보육교직원의 참여권 증진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하여 현재 실천하고 있거나 2년 이내에 진행되었던 사례

 

2

신청 절차

신청 기간

- 1(참가 신청서 접수) : 202083()부터 ~ 814()까지

- 2(참가 신청서 + 사례 제출) : 2020824()일부터 ~ 94()까지

 

접수 방법 : 전자메일로만 접수

- 전자 메일 : skcdream37@naver.com (마감일 9424시까지)

 

제출 서류

- 1(신청서 접수) : 참가 신청서 1(1)

- 2(사례 제출) : 참가 신청서 1(1차 참가 신청서와 동일),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사례 1(6쪽 이내)

출품작 수 제한 없음

 

제출 서류 내용 구성

- 사례 배경, 사례내용, 긍정적인 면 또는 효과 등

참가신청서는 제시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사례 양식은 자유롭게 구성

3

선정 방법 및 시상

 

심사 기준

- 공모전 목적에의 부합성

: 일하기 좋은 환경, 보육교직원의 권리 존중

: 보육교직원의 참여권 증진, 참여 시스템

: 다양한 주체의 권리 실현 등

- 현장 적용 가능성

- 미래 지향성

: 인권친화 보육 선도

: 정책화 실현 가능성

 

시상

- 보육교직원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어린이집상(대상) 1: 상장 및 상금

- 어울림상(최우수) 2: 상장 및 상금

- 마중물상(우수) 12: 상장 및 상금

- 연구상 다수

응모 사례 수에 따라 시상수는 변동될 수 있음

 

발 표 : 9 18 아이들이행복한세상 홈페이지

 

시상식 및 사례보고회 : 추후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 문의처 : 아이들이행복한세상 010-4306-2335

 

4

기타 사항

 

공모 결과의 활용

- 공모 결과에 대해 언론 홍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

 

기타

- 응모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아이들이행복한세상에 귀속되며, 교육자료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응모내용은 반환되지 않으며 아이들이행복한세상제출 작품에 대해 책자인쇄 발간, 전시, 기타 매체 홍보 등에 사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 허위 및 표절인 경우 시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모전 세부 안내 및 신청서 한글 파일 --------------------------------------

 

1 2020 아행세 공모전 세부 안내.hwp
0.06MB
2 2020 아행세 공모전 신청서 및 사례.hwp
0.04MB
3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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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전국 토 론회(3회), 현장 포럼(5회), 현장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19.5.16),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

①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며,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확립

-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하였다.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③ 내용구성의 간략화를 통한 현장 자율성 확대

- 교육과정의 5개영역*은 유지하되, 연령별 세부내용(369개)을 연령 통합’(59개)으로 간략화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④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 지원

- 교사의 과다한 일일교육계획 작성을 경감하고, 주제와 유아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감 등을 완화해 교사의 자신감 회복을 도우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여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적용 계획 및 지원책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되며,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①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해설서 및 현장지원자료*를 보급하고, 누리과정 지원 누리집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정 실행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사례집(5종), 누리과정 지원 누리집에 탑재

 원격 연수(15시간)와 참여 중심 교사연수(8시간)를 실시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강화할 예정이다.

③ 학부모들에게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④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하여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 제시할 계획이다.

※ 교실 놀이 공간,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모·교사·원장 등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을 밝히며,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작성자교육부

 

교육부 :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blog.naver.com

 

 

Posted by 기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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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수준교육과정이라 ㅎㅎㅎ

    2019.10.16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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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집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Brief 에서 발간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봤다.

 

핵심은 육아 가구의 수요에 맞게 정책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3자녀 이상 가구가 신혼부부 혜택을 주는 국가 임대 사업이나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면적 때문이 클 것이다. 

 두 자녀만 키워도, 18평대 작은 아파트 괜찮을까 싶어 고민되는데.. 

 막상 괜찮겠다 싶은 집은 너무 비싸고 ... 

 현실성에 어긋나는 정책인 것 같다는 평가가 많다. 

 

 지원 가능 대상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집을 구입하려면 70% 모기지 대출 외에 본인 자본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을 갚으려면 외벌이로 지원했다가 당첨 후 맞벌이 필수 코스로 가게 될 것 같다. 

 맞벌이를 장려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맞벌이를 시작할 시점이 고민스럽고 .. 

 육아를 좀 더 지원하고 신혼 부부의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 

 대출금 거치 기간을 최소한 둘째 자녀 영아기까지는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합리적인 해답을 잘 찾아 실질적인 정책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

 

 

 

http://www.kicce.re.kr/kor/publication/03_04.jsp?mode=view&idx=28445&startPage=0&listNo=0&code=etc01&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0&listScale=0&view_level=

 

육아정책Brief < 정기간행물 < 발간물 < 육아정책연구소

 

www.kic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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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증 제도가 17년 11월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어린이집 부터 개편된다.

 발표가 7월 3일자 보도자료,

 보육진흥원에 가보니 전국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서울 지역은 벌써 마감인 것 같고..

 '17.11월~ '18.1월 현장 평가 기수 대상으로 교육 실시함.

 

 

-> 한국보육진흥원 '공지사항 내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전문 ] 어린이집 평가 정보,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방안심의 -

-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평가체계 적용, 전반적 질 관리 수준 향상 -

 

□  보건복지부는 6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심의하였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시설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2006년부터 운영 중으로,

- 최근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은 어린이집유치원 평가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주요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제 도입) 어린이집 간 고득점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등급(4등급) 공개방식으로 변경한다.

-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평가영역 중 개선필요 지표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해 전반적인 질 관리 장치를 마련하였다.

- 또한,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차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현행

개선안(‘17.11~)

점수 차감(10~15)
- 행정처분(시정명령,운영정지 등)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어린이집
-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 6개월 이상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취소
- 아동학대 등

 

(평가이력 공개) 학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인증 이력사항(미신청, 취소 등)도 모두 공개한다.

(평가지표 정비) 2가지 방식(2차 지표, 3차 시범지표)으로 나뉜 평가 지표를 통합지표로 단일화하며 지표 내용도 정비한다.

- 우선, 보육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높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교직원 영역 항목 비중*을 강화한다.

*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비중(35.7% 40.3%), 교직원 영역(4.3% 18.1%)

- 또한, 학부모 안심보육을 위해 안전건강영역을 통합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다.

- 이와 함께,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지표수 조정*과 함께 현장 관찰과 면담**을 통한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평가영역 2(64) 및 평가단위 44%(2차 지표 218통합지표 123) 감축

** 관찰면담 비중 확대(51.4%, 11259.3%, 73), 정보연계로 준비서류 최소화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3) 만료로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 사각지대 해소(20%)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국회계류 중)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육교사들이 아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평가부담은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937&pageIndex=1 

 

 

 

 자료실에는 아직 2, 3차 통합지표는 없고 따로 올라와있는 상태.

 문의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한데,  갑작스러운 평가인증제도 개편과 당장 4개월 후에 인증 받아야 할 어린이집이라면 엄청 당황스러울 듯 ..

 아무리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준다고는 하지만,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해도 시험은 부담이니까 ..

 어린이집 화이팅!!

 

Posted by 기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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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은 도대체 뭘까,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보육과 무슨 관계고, 왜 보육집단 사람들은 반대할까?

궁금한 마음에 포럼에 참가했다.

장기요양 파트와 보육교사의 부분에서 우선 도입할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된 안은 없지만 방향성은 있는 단계.

작년에 중앙대 김연명교수님의 산학팀이 타당성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궁금했지만 아직 찾아보진 못했다.

포럼을 다녀와서 느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이 단순히 공공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만은 아닌 것이 분명했다.

민간 의존율이 높은 복지, 돌봄 영역을 국가가 개입해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더 큰 것.
국가 개입으로 직접 관리에 들어가면 우선 고용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부차적 이익이 있는 것인데, 워낙 일자리 공약으로 나와서 더 오해가 큰 것 같다.

내 관심분야 보육만 우선 크게 정리하고, 생각한 것을 적어보려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맞물려서 40% 의 이용 아동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인데,
실제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꾸준히 확충해 750개를 늘렸다.
새로 750개를 지은 건 아니고, 새로 짓는 아파트 관리동을 매입하거나 민간 어린이집 매입 등 방식.. 그리고 후반에는 전환시설이라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것을 임대해 리모델링하고, 국공립 타이틀을 달아주고 그 체계안에 들어오게 한 것.

문제가 드러날 시기는 아니지만 보육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국공립을 확충했는데 여전히 위탁체나 개인 운영에 의존하는 것이 많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게 큰 과제인 것 같다.

그런 화두, 국공립 확충과 질적 관리의 면에서 정부가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일까?

그 답을 위탁체가 아닌 국가 직영 어린이집 운영으로 돌린 것이다.


짧지만 푸르니에서 3년 경험하며 이 높은 질의 서비스는 왜 직장 어린이집 아이들만 누려야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전문적인 위탁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국공립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그 위탁체는 사회서비스공단이되는거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하고, 교사 복지도 좋아서 왠만한 4년제 졸업생은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한다.
교사 관리, 교육도 철저해서 성장하기 위해선 직장어린이집에서 인턴을 하고 실습을 하고 또 교사 경험을 해보라고 이야기한다.

푸르니라는 위탁체가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고, 듬직하다.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터지면 재단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하고, 대처를 해준다.
교사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진정한 아동 중심의 보육이 무엇인지 계속 자극을 주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교사 채용시 필기, 면접, 인성검사 등 철저하게 개입하고 이후 신입교사교육까지 알차게 시켜준다.
전적인 회계도 맡아주어 어린이집에서는 재정을 쓸 때 10원 한 장도 투명하지 않게 쓸 수가 없다.
등등 ... 위탁체에서 하는 역할을 쓰자면 끝도 없을거다.

지금은 푸르니에서 위탁하는 어린이집의 개수가 많아져 예전보다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위탁체의 역할로 직장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은 높게 유지되고 있고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비유하자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푸르니, 한솔, 모아맘과 같은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거다.
재단이 민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가 재원으로 공공성을 위해서!
아마 이 공단이 관리하며 시작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신규 매입되는 어린이집에 한해 될 수도 있다.
이미 위탁체가 있거나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위탁체를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

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지, 위탁체를 주지 않지 않느냐 ..
만약 유치원 위탁체가 민간이라면 그건 민간이지 국공립 유치원으로 말할 수 없을거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민간, 법인, 개인이 위탁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국공립 체계 안에서 많은 관리감독을 받더라도 이미 운영주체가 나라가 아니기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

처음 시작은 작은 개소수로 시작하더라도, 이 부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공공성 담보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난다면 그 첫 단추는 의미가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보육계에서 반대하는 것을 보고 많은 고민을 또 했다.
보육교사로 지내봤고, 석사 시작했던 2010년 대학원 수업에서 핫 이슈였던 유보통합..
여러가지로 통합이 되어야함은 맞지만 할 수 없는 수 많은 이유와 걸림돌들도 있다.
특히나 교사 양성 체계가 그렇게 다른데 억지로 통합을 하는 건 큰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유치원교사의 질과 보육교사의 질을 비교할순 없겠지만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과 1년, 학점은행제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자격은 확실히 다르다.
적절한 후속 교육 및 과정도 있어야 할거고, 추후 양성은 유치원교사 급의 전문적인 체계도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유보통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교사를 뽑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건 조금 앞서나가고 초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을 바라보니 시각이 좁아질 수 밖에..
본질적인 것은 보육의 공공성이고, 더 나아가서 보육교사의 일자리 안정도 필요한 것.




아이를 임신하고, 보육교사를 그만두고나서
막상 내 아이가 태어나서 어디 어린이집을 보내야할까 고민을 하는데...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난 이미 경력단절 여성이고 신랑은 그런 좋은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나마 차선책 국공립은 안전한가?
국가 관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질적 수준에서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거기도 하늘의 별따기, 민간에 내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이미 좋은 보육의 질이 무엇인지, 관리 받고 체계 안에서 안정적인게 무엇인지 맛 본 나로서 ... 우리 아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게 속이 상하는 것 ...

보육교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그렇다.
물론 내 선택으로 내가 그만두긴 했지만,
보육교사를 더 오래 길게 일하고 싶을 경우엔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생각한다.
초등학교 교사 친구들과 비교했을때, 2년의 육아휴직을 마음껏 눈치보지 않고 쓰고
12주 이전 임신단축제도 편하게 쓰는 것, 모성보호제도를 마음껏 누리는것 참 부러웠다.

5주차에 임신을 알고도 저녁 8시에 퇴근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오후당직 등 추가 근무 다 빼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아 야근 ㅜㅜ)
배려받아 옆에 선생님은 더 늦게 남는 것을 미안해하며 퇴근할때..
초기에 불안하고 유산 염려가 되어도 청소, 보육하며 몸을 움직이고 써야하는 그런 상황..
대체 인력 보조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2시간 단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1년 육아휴직도 감사하지만 적어도 말은 틀 때까지 안정적인 애착 형성하려면 두돌은 보고 싶은데, 짧은 육아휴직도 아쉽고..
그냥 그만두는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수많은 보육교사들, 특히 열정있고 뛰어난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이면서 행복하게 복지를 누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참 좋겠다.


포럼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처음 초기단계부터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감사하다고..
어떤 전문가가 함께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보육이 좀 더 전문성있고 탄탄해지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호봉이 높아진다고 원장님 눈치보며 걱정할게 아니라, 더 전문성있게 중심을 잡아줄 경력자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해야겠다..


어린이집 교사, 지금은 어린이집 연구..
여러가지 생각이 복잡한 나를 그 곳에 두신 뜻이 있으시겠지..
문재인정부 첫 출발, 5월!
아직 2달되었고, 이제 시작인데...
이번 정부에서 바짝하는 사업 말고.. 보육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획기적인 단추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해본다.

우리 복덩이가 약 2년 뒤에 누릴 복지 혜택도,
그리고 내가 일 할 안정적인 일자리도 ^^





 

 

 사회서비스공단 ,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공단을 통한 국공립사회서비스 시설 직영 체계 구축

 -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등) 공단 직원으로 채용

 - 공단 역할 : 채용, 자격 관리, 일선 시설 배치, 보수교육, 업무평가 관리 등

 * 민간 서비스 제공 시설 지원 및 운영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성 강화

 

 

 + 덧글,

  내가 이해한 바로, 국공립 직영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으니 ..

 '푸르니'위탁체의 역할 처럼 국공립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인지

  단순히 인력 관리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더 지켜보고 적극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야 할 듯 하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처럼 관리할 수 있는 공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듯..

 

+2017.7.31  덧글,

 

 왜 보육교사 집단에서 반대하는지를 찾아보고, 들어보니.. '사회서비스공단'에 같이 묶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 같다.

 물론 공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러가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사의 관리 측면에서 더 공적으로 다뤄지게 되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공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은 맞다.

 사회서비스 공단이 아니라, 보육 관련된 기관을 따로 살리고.. 이건 '보육청' 개념으로 현재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살려도 좋을 문제다..

 보육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일했지만 업무는 보육파트와 육아 파트 둘 다 감당하고 있으니..

 보육지원센터를 별도로 두면서 보육청처럼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보육교사가 '돌봄 노동'은 확실히 아닌 것에 동의한다.

 '돌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육 전문성'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전문성을 강조하고 신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회적 인식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 필요한 것!

 

 사회서비스공단은 진행될 것 같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텐데.. 탁상공론 말고, 진짜 보육에 대해 잘 알고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구성으로 가면 좋겠다.

 

Posted by 기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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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7.07.12 20:42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 긴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힘이 되네요 *^^ 크리스챤, 보육교사, 임신까지 공통 분모가 많은데 ..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정책이 잘 펼쳐지길 함께 기도해요 ^^

      2017.07.17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17.07.15 16:13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포럼에 참가해서 듣고 이해한대로 정리한 내용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뚜렷한 계획과 방향이 발표가 안되어서 보육을 서비스로 비하하고 교육을 무시하는 방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육의 전문성은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 보육 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질적으로 다운되지 않길 관심가지며 지켜봐야죠!

      2017.07.17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여름향기

    공감가는 글 잘 읽었어요~더구나 크리스천이시라니 더 감사하네요ㅎ
    전 유치원교사출신 현 보육교사인데 내년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보육공무원 가능할까요?40대초반이예요ㅎ현재 방통유과 3학년인데 또 어떤준비가 필요한지 정보 알 수 있을까요?

    2017.07.22 22:30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방통대 유교과 나오셔서 교원자격 받으시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선택할수도 있구요! 유보통합이 국정과제에서 빠져서 ㅜ 사회서비스공단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보육교사 처우도 좋아진다니.. 보육공무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좋아질것 같아요^^

      2017.07.22 23:04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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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전체 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2/0200000000AKR20150702073200004.HTML?input=1195m

 

 

 - 서울시 교육청 시간 선택제 공무원

  주 20시간 내외 근무, 평균 4시간으로 짧게 근무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경력단절 여성 등이 육아·부모 봉양 같은 가사를 병행하며 공직을 수행 가능

  직위·계급·사유 등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자유롭게 전환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 휴직보다 탄력 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좋은 복지인 공무원이다!

 좋은 선례를 남겨서, 널리 널리 친 양육 지원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기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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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작년에 학교에도 내려왔는데 ㅎㅎ
    뭔가 하고 싶다며 워킹맘선생님들이 봤는데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서
    그냥 안하는 걸로 ..

    서울시는 좀 괜찮나 모르겠네

    2015.07.11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는 시행이 아무래도 어려운듯 ㅋㅋ 교육청 직원에 한해서 하는 것 같든데 ㅋㅋㅋ

      2015.07.11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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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총 54조로 되어 있으며 1~40조는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를 소개하고 있고 41조는 협약의 법적인 효력을 설명하고 있다. 42~45조는 협약의 홍보와 이행, 46~54조는 협약의 비준에 관한 조항들이다.

 

제 1 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 2 조
1.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당사국은 아동이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현지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들이 아동의 능력과 발달정도에 맞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아 한다.

 

제 8 조
1.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아동이 자신의 신분요소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 쪽이나 양 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부모나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포함)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아동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 당사국은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 부모나 아동, 다른 가족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의뢰가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부합되는 범위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가능하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제 14 조
1.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1.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의 중요한 기능을 인정해 아동이 특히 자신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아동에게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나. 문화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류∙보급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라.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이나 원주민 아동이 겪는 언어상의 어려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해 아동복지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양 쪽 부모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공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무엇이 최상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법정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과 시설,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을 박탈 당했거나 아동에게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적 보호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회교법의 카팔라(Kafalah, 빈곤아동, 고아 등을 위한 회교국의 위탁양육방법), 입양,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까지를 포함한다. 양육 방법을 모색할 때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중시해야 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신분상태를 고려해 입양의 허용여부와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척 등 관계자들이 협의해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한다.
나. 해외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을 구하지 못했거나 모국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 해외입양아가 국내입양아에게 적용되는 보호와 기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라. 해외입양의 경우 양육지정이 입양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적절한 상황이 되면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그러한 체제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의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 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다른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규정된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협약 및 해당국가의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누림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자격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난민아동의 부모나 가족 추적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아가 인격을 존중 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가 장려되는 여건에서 여유롭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장애아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동과 부모,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맞는 지원이 신청에 의해 해당아동과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3. 장애아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부모 등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해 가능한 한 무상 지원을 해야 하며, 아동이 교육과 훈련, 의료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안을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 등 개인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아를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 보급과 이용을 비롯해 예방의학분야,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치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영아와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다.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안전한 식수 보급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부모와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부모교육,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아동이 보호나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경우 해당아동은 치료상황을 비롯해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산과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행하는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재정 범위 안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부모나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가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세우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지식 및 현대적인 교육체계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문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한 존중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2. 이 조 제1항에 대한 준수와 교육기관의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소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위험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여러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규정들을 확립해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나. 고용시간 및 고용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가. 아동을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춘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나.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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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아동의 삶을 위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5.13)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8&CONT_SEQ=322332

-링크 사이트에서 '첨부자료, 제1차_아동정책_기본계획.hwp (760 KB / 다운로드 : 30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페이지

 

 - 관련 기사

 

 

 

 

 

 보건복지부 통계 찾을게 있어서 보도자료 뒤지다가 대박거리,

 '아동정책기본계획'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114 페이지의 내용을 정독했다.

 0~18세, 임산부의 태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아두었다.

 기본 방향에 UN 아동권리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 최우선'의 원리에 의해 내용이 짜여졌다는게 참 감사하다.

 

 읽다보니, 기존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5가지 아동의 권리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 같다.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되, '아동의 권리'에 입각해서 방향을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영유아기에 관심을 갖다보니, 몇 가지 이슈들, 정책들을 관심있게 봤는데..

 정말 포함되고 더 집중해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빠지긴 하였지만,

 지금은 '1차'이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거라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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