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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지혜/육아 아동 정책 및 연구

[보도자료/보건복지가족부]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2013,5,9 작성)

[보건복지가족부 / 보도자료]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 2013-05-09[최종수정일 : 2013-05-09]

 

가구당 월 평균 보육․교육비용은 26만원으로 ‘09년 대비 7만원 감소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1인당 비용부담은 9만원으로 ’09년 대비 8만원 감소

보육서비스 만족도는 3.7점(5점 만점)으로 3년 前 보다 소폭 상승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에 대해 2012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조사한(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09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조사(매 3년마다 실시)로 영유아 자녀를 둔 2,528가구, 영유아 3,343명, 어린이집 4,0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보육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구 실태]

 

* 우리나라 평균 영유아 가구 모습

 

가구 수는 4인으로 취업 父와 미취업 母, 자녀 2로 구성되며 월 평균 보육․교육비용으로 매월 261,300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09년(월 335,000원, 가구소득 14.1%)에 비해 73,700원 감소한 것으로 작년부터 만0~2세, 만5세 全 계층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라 양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母의 2명 중 1명이 양육시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고 응답하여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취업모의 25.2%가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고 그 이유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맞벌이 부모는 전체의 37.1%이며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으로 ▴부모참여 부담(5점 만점에 3.24점), ▴이른 출근으로 인한 어려움(5점 만점에 3점)을 꼽았다.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47.9%), 조부모 양육도움(35.1%)을 받고 있으며 유아는 어린이집(42.3%), 유치원(48.2%)을 주로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로는 ▴만2세 미만까지는 조부모, ▴만2~4세는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外), ▴만4~5세는 유치원이라고 응답하여 영아는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집과의 거리(25.1%), ▴프로그램(20.8%), ▴주변의 평판(10.7%)으로 조사되었다.

 

- 보육․교육기관 입소 전 대기 경험이 있는 부모는 22.6%로, 평균 대기기간은 6.4개월로 나타났으며

 

- 입소 대기시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9.7개월로 가장 길고, 공립 단설유치원이 2.44개월로 가장 짧았다.

 

-  어린이집은 대기신청 후 우선입소 기준에 따라 입소하나 유치원은 추첨을통해 입소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음

 

 

*영유아 부모 비용 부담 완화

 

 영유아 1인 당 월 평균 보육․교육비용은 208,700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5.4%로 금액은 ‘04, ’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가구 소득대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영유아 부모 비용 부담 완화

‘04년

‘09년

‘12년

비용

157,600원

189,500원

208,700원

소득대비 비율

6.4%

6.4%

5.4%

 

 

 

소득을 상(소득상위 30%)․중․하(소득하위 30%)층으로 구분할 때, 가구 소득대비 보육․교육비용 비율은 중층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소득대비 보육․교육비용 비율

구분

전체 영유아

기관 이용시

평균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가구소득
대비비율

전체

208.7

5.4

161.7

5.0

하층

98.4

5.4

99.5

6.5

중층

165.4

4.9

129.1

4.4

상층

377.5

6.0

260.6

4.5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총 비용 부담은 월 평균 88,000원으로 ‘09년 168,100원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며

 

연령별로 비교할 때 작년 全 계층 지원 대상인 영아(만0~2세)의 부담비용은 45,600원, 만5세 111,100원으로 만3세(163,000원), 만4세(131,200원)에 비해 비용 부담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 ‘12년 만3세 및 만4세는 소득하위 70%만 지원

  • 추가 비용 중에서는 특별활동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월 평균 39,000원을 특별활동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어린이집 이용부모 비용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33.5%로 ‘09년 62.8%에 비해 28.5%p 감소하여

  • 만0~2세, 만5세 보육료 全 계층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

  • 맞벌이는 영․유아 모두 평균 8시간 이상 이용하나 외벌이의 경우 영아는 6시간, 유아는 7시간으로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 ▴맞벌이 : 영아 8시간 8분, 유아 8시간 33분, ▴외벌이 : 영아 5시간 53분, 유아 7시간 15분

  • 맞벌이의 경우 영․유아 모두 오후 5시 이후에 하원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어린이집을 오후 5시 이후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맞벌이 오후 5시 이후 하원 비율 : 영아 43.4%, 유아 37.4%

  •  

     

     

    어린이집 특별활동

  • 어린이집 이용시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는 33.5%이고 66.5%는 1개 이상을 실시하고 있다.
  • 특별활동 수는 평균 3.2개(영아 2.8개, 유아 3.4개)이며 종류는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미술(40.9%) 順이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3.9점으로 보통이상 만족하고 있었다.
  • 특별활동 운영 제한에 관하여는 ▴시간 제한(40.3%), ▴금액 상한선 제시(85%),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57.8%)가 필요하다고 하여

  •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복지부 지침) :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 ▴오전시간대 운영 금지, ▴시․도별로 정하는 수납한도액 준수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만족도

  • 만족도는 3.7점으로 ‘09년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 세부 항목별로는 ▴환경, ▴시설, ▴교재․교구, ▴비용, ▴교육내용, ▴부모참여의 만족도가 상승하여

  • 그간 보육환경 개선, 부모 참여 확대(부모모니터링단, 학부모 운영위원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09년 보다 감소하여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09년과 동일한 결과이다.
  •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전체 평균

    3.85

    3.69

    3.86

    3.65

    3.67

    4.13

    4.08

    3.70

    2009년 조사

    3.73

    3.71

    3.93

    3.61

    3.81

    3.99

    4.40

    3.68

    2004년 조사(전환)

    3.61

    3.70

    3.66

    3.55

    3.54

    3.69

    -

    3.59

     

 

[시설 실태]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균 모습은?

    가장 많은 어린이집 형태는 개인이 설립한 민간어린이집으로 자가소유의 단독건물이고 정원은 51인이다.

  • 아침 7시 43분에 문을 열고 저녁 7시 39분에 종료하여 일 11시간 56분을 운영하고 토요보육 비율도 57.8%이다.
  • 취약보육 실시율은 다문화 아동 보육이 53.3%, 장애아 보육이 11.4%, 시간연장 보육이 24.6%로 나타났다.
  • 한편, 부모들은 시간연장(34.4%), 24시간(11.7%), 토요보육(26.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어린이집 안전
    2.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율은 영유아 대상 교육이 90% 이상, 보육교사 대상 교육이 70% 이상이었다.

      *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

    3. *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 영유아 대상 교육 + 학대예방 교육

    1. 아동학대 미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 보육교사의 47.1%가 정확하게 인지, 40.5%가 대략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 보육교사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51.6%, 4년제 졸업이 23.9%, 고졸이 15.7%로 ‘09년과 비교할 때 고졸은 1.7%p가 감소하여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경력은 4년 5개월로 ‘09년 4년보다 5개월 늘어났으며 국공립 보육교사 경력이 5년 1개월로 가장 높다.
  • 총 보수는 155만원으로 (급여 131만원, 수당 24만원), ‘09년 대비 17만원 정도 상승하였다.

    보육교사 급여 수당 총액

    구분

    '12년

    '09년

    급여

    수당

    총액

    급여

    수당

    총액

    전체

    131.36

    23.65

    155.01

    126.1

    12.33

    138.43

    국공립

    162.81

    25.48

    188.29

    155.0

    12.33

    167.33

    민간

    121.68

    23.80

    145.48

    113.8

    12.58

    126.38

    가정

    115.48

    22.32

    137.80

    101.9

    12.41

    114.31

    직장

    157.64

    31.32

    188.96

    154.0

    14.41

    168.41

     

     

  •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28분으로 ‘09년 9시간 53분보다 소폭 줄었으며

  • 근무만족도는 91.9%가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불만이 59.7%로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 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책 평가]

    가장 잘한 보육정책은?

  • 영아 무상보육(38.6%), ▴5세누리과정 전액 지원(33.3%)이 가장 잘한 보육정책 1․2위로 비용지원 확대 정책을 선호하였다.
  • 全 계층 보육․교육 지원 정책 만족도

  • 5점 만점에 3.26점으로 보육․교육 全 계층 지원에 따라 23.1%가 출산 계획이 있고 23.7%가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 향후 정부에 바라는 정책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32.6%), ▴국공립어린이집 확대(19.7%)▴양육비 현금 지원(18.1%) 順으로 나타났다.

    * 동 조사는 보육․양육 지원이 全계층으로 확대되기 前인 ‘12년에 실시되어 보육․양육 지원 확대 의견이 多數를 차지

  • 재정비용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사

  • 33.4%는 있다고 응답하였고, 54.6%는 없다고 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육․양육 全 계층 지원에 따라 양육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비용 지원 확대로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양육에 대한 혼란과 스트레스가 많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이 여전히 있으며, ▴비용 등 양적 지원 확대로 보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원장․교사․안전부분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는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속 확충(‘13년 5개소)하여 가구 여건별로 맞춤형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수납한도액 관리를 통해 추가비용을 경감시키는 한편 정보공개 등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