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brief]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에 관한 이슈

 

 

 요즘 집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Brief 에서 발간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봤다.

 

핵심은 육아 가구의 수요에 맞게 정책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3자녀 이상 가구가 신혼부부 혜택을 주는 국가 임대 사업이나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면적 때문이 클 것이다. 

 두 자녀만 키워도, 18평대 작은 아파트 괜찮을까 싶어 고민되는데.. 

 막상 괜찮겠다 싶은 집은 너무 비싸고 ... 

 현실성에 어긋나는 정책인 것 같다는 평가가 많다. 

 

 지원 가능 대상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집을 구입하려면 70% 모기지 대출 외에 본인 자본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을 갚으려면 외벌이로 지원했다가 당첨 후 맞벌이 필수 코스로 가게 될 것 같다. 

 맞벌이를 장려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맞벌이를 시작할 시점이 고민스럽고 .. 

 육아를 좀 더 지원하고 신혼 부부의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 

 대출금 거치 기간을 최소한 둘째 자녀 영아기까지는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합리적인 해답을 잘 찾아 실질적인 정책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

 

 

 

http://www.kicce.re.kr/kor/publication/03_04.jsp?mode=view&idx=28445&startPage=0&listNo=0&code=etc01&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0&listScale=0&view_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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