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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지혜/육아 아동 정책 및 연구

[육아정책이슈] 유치원 추첨제 관련 기사 및 코멘트




유치원 추첨제 , 


 2013학년도 입학부터 선착순 입학 제도에서 추첨제도로 바뀌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라 기존 선착순제도에서 유치원 입학을 추첨하여 입학하게 하는 제도이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선택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평판 좋은 유치원이 귀족 유치원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 추첨제로 권고하게 되었던 것.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작용 아닌 부작용,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다. 

 -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선택권이 없어졌다는 의견, 

   처음 부모들의 손을 떠나 자라게 되는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의 선택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

 - 유치원들은 추첨일을 하루로 몰아서 담합하여 부모들은 모든 친인척 동원, 알바까지 고용하며 추첨일에 출석을 하게 된다. 

 



 관련 기사들을 보니, '경쟁률'에 초점을 두고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보통이 10:1 이상이니, 허수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낳아놓고 키우라고 하더니, 정말 유치원 보내기 어렵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다. 


 

 ▶ MBC 뉴스, 2013.12.06. 추첨에 온 가족 동원…유치원 입학 '바늘구멍'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

 호명이 되자 환호성 터져나감. 

 4군데 넣었는데, 추첨. 

 10명  뽑는 만 3세반 경쟁률 17:1

  맞벌이 엄마 종일반 떨어짐. 

 서울지역 유치원에 갈 어린이 24만명, 유치원 정원은 공사립 합쳐 10만명 안됨. 

 "대학 입시 못지않은 유치원 입학 전쟁"



 대다수의 기사들은 이런 내용들이었다. 

 온 가족이 동원하여 유치원 보내는 것에 힘을 모으지만, 이는 '운'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 더더욱 말이 많을 것 같다. 

 어느 곳에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우선은 원서 넣고 보자는 심정으로 넣게 될 것 같고..

 그 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인지, 정말 괜찮고 보내고 싶은 유치원인지를 떠나서 '인기가 많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라는 판단으로 잘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도 그만두고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경향도 생기게 된다. 

 추첨식이 결국은 유치원의 경쟁률을 만들고, 경쟁률 자체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들어갔으니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풍토(?)


 정말 믿을만한 어린이집, 유치원이 널려있다면... 정말 부모들이 선택해서 원하는 곳에 보내게 되겠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사들도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도 잦지 않고, 이직률이 매우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선 교사의 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감도 매우 적고! 아마 이 곳에 보내고 싶은 어머니들이 많은 것은 우리 상식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아정책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 "기관의 질"이고, "경제적인 부분- 무상보육"인 것인데, 

 그렇게 많은 정책적 투자를 했음에도 연말이되면 어김없이 '추첨제'로 인한 유치원 경쟁에 대한 기사를 마주하게 된다. 


 무상 보육, 누리과정교육은 어린이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3-5세'만 하고 있는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새로운 곳의 로망 때문일까?

 사실, 어린이집의 추세를 보면 3-5세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던 반들도 3-4세 혼합, 4-5세 혼합 운영을 하면서 정원 감축이 들어간다. 

 물론 교육적인 이유로 혼합 연령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유치원 추첨제 기사의 과한 경쟁률의 원인을 유치원 수, 정원으로 종결지어 얘기한다. 

 위의 기사에서도 유치원 취학 연령 아동이 24만명인데 유치원 정원은 10만명이라는 것은, 나머지 14만명이 갈 곳이 없다는 뉘앙스로 비춰지지만, 사실 어린이집이나 기타 선교원, 아기스포츠단 등에서 수용해왔기 때문에 정원수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어린이집, 선교원, 아기스포츠단에 보내기 싫고 무조건 '유치원'에만 보내야겠다는 어머니들이 많은게 문제라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일까?

 물론 그 선택은 '어머니'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3-5세 누리과정시행으로 교육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같게 통일되었다. 

 그렇다면 '교사'가 문제일까? '유치원 교육 환경이 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문제일까?

 교육과정이 통일되었음에도 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심리와 요구를 반영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만 3세를 가진 부모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10:1의 경쟁률을 뚫고 어느 곳에 보냈다고 하면, 

 그 곳이 어딘지 모르는채 그냥 '부럽다', 혹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 

 안심하고 맡길만한 곳이 없고, 종일반 떨어져서 울었다는 어머니도 계시는데... 

 왜 이 기사의 내용에서는 '어린이집'은 완전히 배제된 느낌을 지울수 없고...

 그런 대책이 단순히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지어라라는 뉘앙스로 비춰지는 것은 내 편견일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사립유치원)의 질관리가 되는 것이다. 

 교사의 수준도 그렇고, 환경, 교육비 모두 !!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게 국가가 깊숙히 관여하기에 민간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일텐데,,,

 지금도 평가인증이나 유치원계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잇으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지켜볼 수밖에!!

 



 유치원 추첨제,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해야 할 것 같다. 허수도 분명히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건 아닐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ㅋㅋ 

(나중에 생각난다면 ipol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 올려야겠음!! -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육아정책연구소 아이폴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 제안에 올려주시면,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겠네요!!)


 


 좀 더 나은 육아 정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개인적으로 '유치원 추첨제'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 ㅋㅋ